2026년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깊은 파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은 강력한 자본력과 시스템으로 이를 흡수하거나 대응할 여력이 충분한 반면, 자영업자는 곧바로 손익에 타격을 입으며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 인상 체감도의 본질적인 차이, 정책 수혜 격차, 그리고 대응 전략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불평등을 짚어보고, 향후 바람직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자본력에 따른 임금 인상 체감 차이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 중 하나는 “그 정도는 기업이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 대기업인지, 자영업자인지에 따라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대기업은 다양한 비용 항목과 자본 여력을 통해 인건비 인상을 체계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고정비 구성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10~15% 내외이며, 나머지는 설비, 원자재, 물류, 연구개발(R&D)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원자재 거래, 대량 생산을 통한 규모의 경제, 협력사 단가 조정 등을 통해 한쪽 비용이 오르면 다른 쪽을 줄여 상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대기업은 ERP(전사적 자원 관리), HRM(인사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 효율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인력을 교육하거나 재배치하고,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자영업자의 현실은 훨씬 직접적이고 가혹합니다.
카페, 치킨집, 식당, 학원, 소매점 등에서 인건비는 전체 비용의 3050%를 차지하며, 그 외에도 임대료, 공과금, 재료비 등이 고정비로 존재합니다. 특히 12명의 아르바이트 또는 직원이 운영을 좌우하는 소규모 매장에서는 시급 1,000원 인상도 연간 수백만 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6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한 명의 경우, 시급이 9,860원에서 10,500원으로 인상되면 월 인건비는 약 100만 원 이상 증가합니다. 이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순이익 감소 또는 적자로의 전환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직접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직원 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자본력의 차이는 임금 인상이라는 동일한 외부 변수에 대해 대기업은 ‘관리 가능’으로, 자영업자는 ‘존폐 위기’로 받아들이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정부 정책 수혜 격차: 제도는 정말 평등한가?
정부는 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채용장려금, 노동환경개선 지원금 등이 있으며, 이들 제도는 ‘모두를 위한 정책’임을 표방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기업과 자영업자의 정책 활용 격차가 크며, 제도 접근성과 실효성에서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 행정 리소스의 차이
대기업은 HR팀, 회계팀, 법무팀 등 전문 조직이 있어 각종 정부 정책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수십 건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책별로 사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데이터 연동을 통해 자동화된 지원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대부분 1인 경영 구조에서 직접 운영, 고객 응대, 재고 관리, 회계, 노무까지 도맡습니다. 정책을 알아보기도 어렵고, 설령 알게 되더라도 복잡한 양식과 증빙 요구, 반복된 수정 요청에 지쳐 중도 포기하거나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질 수혜 조건의 제약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월평균 보수 260만 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되며,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근무 등 세부 조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현실에서는 직원의 급여가 약간만 넘어가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지연되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3. 정책 홍보 및 접근성의 불균형
대기업은 노무법인, 세무사와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전산망을 통해 최신 제도 정보를 수시로 확보합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시청 홈페이지나 카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확한 안내나 맞춤형 설명이 부족합니다.
결국 ‘정책은 모두에게 열려 있으나, 도달 가능한 사람은 정해져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 인상 같은 민감한 시기에는 제도의 실효성이 중요하며, 겉보기 평등이 아닌 실제 수혜 평등이 필요합니다.
임금 인상 대응 전략: 구조의 한계에서 갈라지는 방향
임금 인상이라는 동일한 변수에 대해 대기업과 자영업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출발점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대기업은 시스템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펼칩니다.
대기업은 시스템 중심의 전략적 대응을 펼칩니다.
- 자동화 확대: 매장 운영에 키오스크, 모바일 오더, 무인 결제 시스템 등을 도입해 직원 수 자체를 줄이거나 재배치합니다.
- 디지털 인력관리: 근무 시간, 생산성, 고객 응대 평가 등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성과 기반 인사관리로 고효율 인력운영을 실현합니다.
- 직군 재설계: 단순직은 외주화하고, 내부 인력은 핵심 업무에 집중시키는 식의 업무 재설계를 통해 인건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 브랜드력 활용한 가격 인상: 대기업은 브랜드 충성도와 유통망을 기반으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이탈이 적기 때문에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한 즉각적 방어 전략에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 직접 근무시간 확대: 사장이 오픈부터 마감까지 운영하며, 인건비를 ‘본인의 시간’으로 상쇄합니다.
- 인력 축소 또는 피크타임 집중 근무: 운영 시간 중 매출이 낮은 시간대를 혼자 운영하거나 폐쇄합니다.
- 단가 조정, 메뉴 통폐합: 가격을 소폭 인상하거나 판매율이 낮은 메뉴를 제거해 수익률 중심의 재편을 시도합니다.
- 아르바이트 대체 기술 도입 지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오히려 자동화 장비 도입이 늦어져 장기적 경쟁력에서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러한 대응 전략의 차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 기반 구조 자체의 격차에서 비롯된 불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해마다 누적되며, 결국 자영업자들의 퇴출과 고용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무리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 체감도는 기업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르게 작용합니다. 대기업은 자본력, 시스템, 정책 활용, 전략적 대응 측면에서 ‘관리 가능한 변화’로 받아들이는 반면, 자영업자는 즉각적인 생존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형평성 있는 제도 설계, 자영업자 맞춤형 행정 지원, 신속하고 간편한 정책 접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치상의 공정함’이 아닌, 현실에서 체감 가능한 균형 회복입니다. 임금 인상은 필연적인 흐름이지만, 그 부담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