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근로자 보호의 대표적 제도지만, 최근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제 폐지 주장의 근거와 반대 논리,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임금 제도까지 균형 있게 분석합니다.
폐지 주장 측의 논리와 주장 배경
최저임금제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은 주로 시장 자유론자, 중소기업계,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을 줄이고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를 주장합니다.
첫째, 고용 감소 우려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더 이상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결국 자동화나 감원으로 대응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청년 아르바이트나 경력 없는 고령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이라는 이유로 채용 자체가 어려워져 ‘일자리 기회’ 자체가 줄어든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둘째, 기업 경쟁력 저하입니다.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는 수출·내수 기업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인건비 외에도 물류, 원자재, 환율 등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시장 기능 침해입니다. 노동 시장도 수요·공급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국가가 일괄적으로 ‘최저 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자유시장 원칙에 반하는 간섭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업종, 지역, 기업 규모별 차이를 무시한 동일 기준 적용은 불합리한 강제 정책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폐지론자들은 대체 제도 도입을 통한 자율 조정을 주장합니다. 예컨대 기본소득, 근로장려금(EITC), 또는 지역·업종별 자율 최저임금 협상 시스템 도입이 보다 현실적이며 유연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폐지 반대 입장과 현실적 쟁점
반면 최저임금제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근로자 보호와 소득 불균형 해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들은 폐지 시 저임금 근로자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첫째, 노동자 생계 보장 장치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기준이 아니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폐지 시 일부 기업은 경쟁적으로 낮은 임금을 제시하게 되고, 특히 취약계층은 초저임금 구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 양극화 심화입니다. 현재도 임금 격차는 심각한 수준인데, 최저임금이 없다면 기업은 가능한 한 인건비를 최소화하려 할 것이고, 고임금자와 저임금자 간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셋째, 경제 내수 위축 가능성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줄면 소비 여력도 감소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경제 전체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 기준과의 괴리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매년 인상폭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면 국제적인 노동 기준에 역행하는 행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지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이 완전한 제도는 아니지만, 사회 안전망으로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보완과 개편을 통해 현실에 맞는 최저임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폐지 대신 가능한 대안 제도는?
최저임금제의 한계와 부작용을 인정하더라도, ‘폐지’가 아닌 개선과 대체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다음은 최저임금제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주요 제도들입니다.
1. 근로장려금(EITC) 강화
미국과 한국 일부에서 시행 중인 EITC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에게 정부가 세금 환급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낮추면서도, 근로자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업종별·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현재 한국은 전국 동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별 물가나 업종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차등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지방, 숙련직과 단순직 간 차이를 반영한 별도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3. 기본소득제 도입 논의
기본소득제는 일정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노동소득 외의 기본 생활소득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최저임금과 병행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정책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4. 기업별 자율임금 협상 유도
노사 자율 협상을 통해 임금 기준을 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대신 시장 내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다만 이는 노동조합이나 협상력이 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최저임금의 폐지를 전제로 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보완하기 위한 병행 전략으로 접근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최저임금제 폐지 주장은 자유시장 논리에 근거한 타당한 문제 제기일 수 있지만, 사회적 안전망과 근로자 보호라는 현실적 이유로 단순 폐지는 위험한 접근입니다. 폐지를 주장하기 전에, 현재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맞는 유연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폐지 vs 유지”가 아닌, “개편 vs 개선”의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