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자격 되나요?
비행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으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항 인근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 작년에만 약 15만 가구가 평균 58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자격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건물을 소유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음도 75WECPNL 이상 지역은 1종, 70~75 미만 지역은 2종, 65~70 미만 지역은 3종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집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에 속하면 자격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5분 완성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군소음 피해보상' 메뉴를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 확인이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온라인 신청서 양식에 거주지 정보와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은 PDF 또는 JPG 파일로 첨부하면 되며, 각 파일은 5MB 이하로 준비하세요.
접수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를 반드시 저장하세요. 심사 기간은 약 30일이며, 승인되면 신청 시 입력한 계좌로 보상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 금액 받는 방법
소음등급이 높을수록 보상금이 많으니 본인의 거주지가 정확히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한국공항공사 소음지도에서 확인하세요. 1종 지역은 연간 최대 120만원, 2종은 80만원, 3종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등 건물주도 신청 가능하므로 소유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각각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첫날에 접수하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며, 가족 구성원이 각자 거주하는 경우 세대별로 신청할 수 있어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
신청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서류 누락과 주소지 불일치입니다.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신청서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발급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계좌번호 입력 시 오타가 있으면 입금이 지연되므로 통장사본과 대조하여 정확히 기재하세요
- 신청 마감일은 매년 11월 30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다음 연도까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건물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세요
- 중복 신청 시 모든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1회만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소음등급별 보상금액표
거주 지역의 소음등급에 따라 연간 보상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본인의 소음등급은 한국공항공사 소음지도에서 주소 검색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음등급 | 소음도(WECPNL) | 연간 보상금액 |
|---|---|---|
| 1종 지역 | 75 이상 | 최대 120만원 |
| 2종 지역 | 70~75 미만 | 최대 80만원 |
| 3종 지역 | 65~70 미만 | 최대 40만원 |
| 대상 외 지역 | 65 미만 | 신청 불가 |